법령법무부· 행정규칙2021.02.25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
법령법무부· 대통령령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