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 이용약관 (초안)
본 약관은 초안이며, 정식 서비스 개시 전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OneGov(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부 공개자료 통합검색(오버레이 인덱스)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 본 서비스는 정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자료를 색인하여 검색·안내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 본 서비스는 자료의 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모든 검색 결과는 소관 기관의 원문 링크와 출처를 함께 제공합니다.
- 자료의 정본·최신본·법적 효력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고지」를 따릅니다.
제3조 (자료의 출처와 라이선스)
- 색인 자료는 각 기관이 공개한 자료로, 대부분 공공누리(KOGL) 또는 「저작권법」 제7조(법령 등 비보호 저작물)에 따릅니다.
-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접한 자료를 재이용할 경우, 해당 자료의 공공누리 유형별 조건(출처표시·상업이용·변경 가능 여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는 「출처 및 공공누리 라이선스 안내」를 따릅니다.
- 일부 자료(예: KOSIS 국제·북한통계)는 비상업·재배포 금지 등 별도 제한이 있으며, 본 서비스는 이를 본문 재호스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본 서비스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색인 자료를 공공누리 유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예: 제2·4유형의 상업적 이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 출처표시를 누락하거나 자료의 사실·수치를 변형하여 원자료인 것처럼 배포하는 행위
- 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재식별·악용하는 행위
제5조 (책임의 제한)
- 본 서비스는 색인 자료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영자는 색인 자료 또는 본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원문이 수정·삭제된 경우 색인 결과와 원문이 다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게시 중단 및 권리자 요청)
권리자 또는 소관 기관의 정당한 게시중단(takedown)·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색인에서 제외하거나 정정합니다.
제7조 (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관련 법령·정책 변경을 반영하여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06-27 초안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