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무부2026.08.01
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
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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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6.
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2026.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24호, '24.6.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6.8.19(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2.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3.
한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0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취소 관련, 사전통지서 송달 불가(영업지 부존재 및 연락두절 등)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 국제무역기 입항 현황(단위 : 대, %)구 분‘22년‘23년‘24년‘25년’26년3월전년동기대비증감여객기64,403182,841235,927250,59566,5289.1화물기36,21227,38028,16428,2346,650△0.3합 계100,615210,221264,091278,82973,1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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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선 입항 현황 (단위 : 척, %)구 분‘22년‘23년‘24년‘25년’26년4월전년동기대비증감화물선 등66,67168,01264,74263,64020,585△0.6여객선 화객선2,6243,7274,1354,4541,4163.1활어 운반선2,0672,1812,2672,1996660.9냉동 운반선1,0081,064976916304△11.1합…
“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제품” 해외직구 10개 중 7개 ‘함량 미달’ -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로열젤리 함량 국내 기준에미달 ··· 5종은 핵심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는 표시가(공개용)와 별도 합의 상한금액(실제가)로 각각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고시개정안에는 표시가(공개용)만…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에 중점을 둔‘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87-3.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 1~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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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의료중심 요양병원 및 간병급여 대상환자 선정기준, 간병비 부담 경감 등 논의 -- 국민·학계 의견 수렴해 올해 중 계획 확정,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화) 오전 10시,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홀 (서울 중구 소재)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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