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금융위원회· 정책뉴스2025.12.31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 확정된 바 없어"
12월 30일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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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매일경제 <2027년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50%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 서울경제 <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본자본 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금융위 제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9호(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9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1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7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2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3호(민간중금리대출 금리상한).pdf]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5-4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2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여신전문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5호(자본감소 보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45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4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오도·방해 등 4개 범주 15개 유형…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하고,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긴급 대책회의…2차 피해 없도록 보호조치 철저 정부가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신한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 상황·경위 등을 파악하고, 개인신용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대응방향, 정보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 방지 및…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서 공급계획 확정 지방 공급 확대…41.7%인 106조 원 이상 투입 내년에 계획된 정책금융 총 252조 원 중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5대 중점 분야에 150조 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036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선봬…요양 등 제공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031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대형 증권사 3년간 모험자본 20.4조 공급…"국민 체감 성과 속도감 있게 창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7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x]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각 부처 감사부서 장의 의견이 반영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되도록 면책 추정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