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 확정된 바 없어"

12월 30일 KBS <[단독] "가상자산거래소 빅4, 대주주 지분율 낮춰야"…금융위 제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강력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ㅇ "금융위는 "소수의 창업자와 주주가 거래소 운영 전반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등과 가상자산 2단계법 주요내용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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