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2026.02.10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