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임무)

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제7조(식재료)

제8조(영양관리)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3장 보칙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4장 벌칙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