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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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ㅇ 7.1.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20시 50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ㅇ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금융·판로·세제 지원 확대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4대 분야 선도모델 본격 추진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를 본격 확대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판로·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30.) -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0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 88개 섬 방문 인증 이벤트 개최, 최대 88만 원 상품권 제공 - 7월 1일(수)부터 9월 27일(일)까지 88일간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섬의 아름다운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전국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 응급조치 및 긴급안전조치 명령 실효성 확보 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