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제2장 병무청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6조(대변인)

제7조(감사담당관)

제8조(기획조정관)

제9조(운영지원과)

제10조(병역자원국)

제11조(입영동원국)

제12조(사회복무국)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제12조의3(센터장)

제1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개정 2022.12.13>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13>

제14조(소장)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3>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상담소장)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제19조(직무)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방병무청장)

제22조(병역판정관)

제23조(병무지청장)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0.6.9>

제25조의2(구성)

제25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25조의4(사무국)

제25조의5(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6장의2 삭제 <2025.12.30>

제28조의2 삭제 <2025.12.30>

제7장 삭제 <2026.2.19>

제29조 삭제 <2018.3.30>

제30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