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난민법 시행규칙

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강력범죄수사부 복원·마약조직범죄부 신설…범정부적 역량 결집 마약 해외 밀반입 선제적 차단…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발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다.

공사감독자 업무규정

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10월 21일 서울신문 <낙인 없앤다더니...죄 없이 소년원 간 아이들 더 늘었다>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우범행위 단독으로 입소한 9명은 사회 내에서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소년부 판사의 결정을 통해 소년원 송치한 것”이며 “죄없이 소년원에 수감된 우범소년 증가 기사는 우범소년 통계와 취지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태국 장관 부인 등 K-ETA 허가 못받았다’는 보도 사실 아냐”

10월 16일 동아, 이데일리 등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특혜 의혹 사실 아냐”

10월 8일 경향신문 <‘김건희 호평’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 법무부 254억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 업체와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였고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실제 지원 24%에 불과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10월 6일 세계일보 <‘1337억’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실제 지원은 24% 불과>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1337억 원’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실제 지원이 24%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 지원 미흡 또는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