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태국 장관 부인 등 K-ETA 허가 못받았다’는 보도 사실 아냐”

10월 16일 동아, 이데일리 등 <태국인에 대한 K-ETA 불허와 태국 관광객 감소>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태국 장관 부인 등이 K-ETA(전자여행허가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들에서는,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이 K-ETA를 불허되는 등 연이은 K-ETA 불허가 한국 여행에 대한 불신감을 자극했고, K-ETA 도입 이후 태국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법무부 설명]

□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등의 K-ETA 불허 관련

ㅇ 지난해 12월에 상기인들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들 전원이 2022년 4월에 K-ETA 허가(허가서 유효기간 : 2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ETA가 불허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태국 유명 배우 가족 18명 중 4명 K-ETA 불허 관련

ㅇ SNS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태국 배우(Ph□□□□□□) 가족과 관련하여 K-ETA 신청자 18명 모두 2022년에 K-ETA 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다만, 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일행 중 2명이 K-ETA 신청 시 본인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했던 사실이 사후 확인되어 탑승이 불허되었고, 탑승 시간에 임박하여 K-ETA를 재신청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 위와 같이 임박하여 재신청한 2명을 포함하여 일행 4명이 비행기 탑승을 하지 않았고, 이 중 1명은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입국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 관련

ㅇ 태국인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2021년 12월 기준 14만 3천여 명, 2022년 12월 기준 14만 7천여 명이었으나, 2024년 9월 현재 기준 14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하였는바, K-ETA 도입 이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2. 4월부터 태국에 K-ETA 적용·도입

□ K-ETA 불허 사례로 방한 태국인 감소하고 방일 태국인 증가 관련

ㅇ 최근 태국인의 일본 방문자 수가 증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환율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K-ETA가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0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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