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3.12.06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
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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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6일 국민일보 <물가상승폭 넉 덜 만에 꺾여…‘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 동아일보 <11월 물가 넉달째 3%대 상승…농산물은 13.6% 급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라며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매일경제(인터넷판) <사우디 특급대우 기업 안방선 푸대접>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 특급대우기업 안방선 푸대접 기사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4일 부산KBS <원양어선 안전펀드 특혜지원 논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화재로 없어진 선박을 다시 짓는데 안전펀드로 지원했고,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음
12월 5일 서울경제 <규제에 묶여…예산도 다 못쓴 신사업사관학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기업의 농식품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기사는 2023년 중기 지원사업 보고서의 ‘농식품해외시장진출 사업’ 평가 결과를 보도하면서 해당 사업이 ‘①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②원산지 인증, FTA 특혜 관세…
12월 5일 동아일보<중기 은행대출 1,000조···파산 신청업체 역대 최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 도산신청 비중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05.
12월 3일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중국 요소 통관 중단…제2요소수 대란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와 충분한 재고 확보 등으로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있더라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4일 대한아동병원협회 성명 인용 보도 <마이코플라스마 손 놓으면, 소아진료 대란 온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진료안내서 등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서울신문 인터넷판 <정부 부처, 청년인턴 미달인데 더 뽑는다>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부분의 정부부처는 청년인턴 채용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년들의 일경험 수요가 증가하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청년인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이데일리 <정부, 공공데이터 체계 관리 미흡…“링크 클릭하자 日 금융업체로 연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공데이터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오픈스퀘어-D 링크를 바로잡아 현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서비스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내일신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물건너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을 검토했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경기도는 아직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11월 말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TV조선 <‘8조원 상조회비’,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 2일 <가족 모른채 사망하면 ‘눈먼 돈’…상조회비 미사용 선수금의 허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액 등 가입상품 정보 통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뉴스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 14% 감소>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적극적 지방재정 대응을 통해 연말 정리추경 예산 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 세입여건 등 재정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애로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매일경제 <中, 요소 통관 중단…제2 요소수 대란 우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적정 수준을 국내재고에 보유 중”이라면서 “중국 측과의 소통 및 차질없는 수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중국 통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며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12월 2일 다수매체의 <대만산 빈랑 맹독성 농약 검출, 국내 매년 수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빈랑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그 씨앗인 빈랑자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전자신문 <700만종 이상 데이터 엉켜있어 인프라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가 데이터 설계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지난 11월 25일 패킷을 전송할 때 용량이 큰 패킷이 유실되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경남 MBC뉴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독소 없다던 환경부‥올해 낙동강 조사도 안 했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공기 중 조류독소 검사는 녹조 발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녹조가 많았던 대청호에서만 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를 했고,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서울신문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률 저조…관광 활성화 취지 퇴색>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소액의 예산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일 서울경제 <출범 앞둔 바이오혁신위 예산·역할 여전히 ‘깜깜’, 유사 바이오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는 12월 중 개최 예정”이라면서 “이 위원회는 부처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거버넌스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