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7.27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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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1조 1643억 투입·2029년 말 완공…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KLS, Korea Light Source) 착공식을…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감시·신속 대응 원인조사T/F 운영해 고장 재발 방지…정비 인프라·조직 선진화 국토교통부가 열차 고장 예방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과 정비기준 개선까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기후부·농식품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98억 원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수거부터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오염물질 저감까지 기술을 연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전기·열을 생산하고 수질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취약계층 보호·야외근로자 안전 강화…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폭염 중대경보 지역 현장 대응 강화…사회기반시설 등 선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이행…총 6개 구성요소 연속유산으로 확대 황해 생태계·철새 이동경로 등 서식지 인정…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높이 평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이 추가됐다.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당장 수급 우려는 낮아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 가동…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 등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지역 재긴장에 대응해 2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전 7개 은행서 확대…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활용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심리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재난심리회복 지원 강화 산불 이어 호우 피해입은 안동·의성 이재민 맞춤형 심리지원 정부가 7월 호우 피해자에게 현장 심리상담부터 고위험군 전문 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난해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 호우로 다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의성군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25일부터 4주간 적용…등유 1380원 민생경제 보호 및 부담 최소화에 초점 산업통상부는 25일부터 4주 동안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과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급파…고령층 등 예찰 활동 강화 행정안전부는 24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야외활동 자제' 안내에 나섰다.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24종 우선 제공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돌봄·건강관리·안부확인 등 주민 주도 농촌돌봄활동 지원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정부·지자체 예산·인프라 등 뒷받침 민·관 협력 농촌형 돌봄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이 5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된다.
김정관 장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빠르게 진행"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등 4개 분야 15개 MOU 체결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Korea-U.S.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 담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총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진행중…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민생물가 TF 주재…"연간 3% 성장·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높아져" 수입 계란 주당 2000만 개 공급…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 8월 말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고,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에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