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긴급조치로 정상 가동 중”
11월 22일 연합뉴스 <‘완전 복구’ 됐다더니…불안한 행정전산망 “접속 장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은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가동되고 있고,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등 다른 전산시스템도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구가 완료됐다’고 자신했던 행정 전산망 다시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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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연합뉴스 <‘완전 복구’ 됐다더니…불안한 행정전산망 “접속 장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은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가동되고 있고,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등 다른 전산시스템도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구가 완료됐다’고 자신했던 행정 전산망 다시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1월 22일 서울경제 <(행정망 마비) 재난문자 대상인데…정부, 알고도 안보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망 마비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되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뉴시스 <의대 40곳,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내년 1월 초까진 확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 답변시에 의대정원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시를 든 것으로, 의대정원 확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2025학년도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
11월 21일 뉴스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연합뉴스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20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과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중소기업 기술력 탓? 희생양 찾기 바쁜 여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경향신문 <800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전체 예산 318억2100만 대비 800만원…
11월 21일 동아일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당내 “야 비판보다 약속 지켜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동아일보 <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경향신문 <전문가 “L4스위치 오류로 장시간 마비 이해 안돼”>, 이데일리 <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백업 미작동도 의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가 발생한 행정망이 56시간 먹통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17일 오전 9시경 최초 발생 후 18일 새벽에…
11월 21일 동아일보 <청년예산 약속했던 與, 편성엔 뒷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2024년부터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인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계적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전국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세계일보<“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
11월 20일 다수 매체의 <한국의 AI 전문인재> 관련 기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총 3만 9181명”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인재 양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중앙일보<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어음부도율, 대출 연체율,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는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부채비율 등 기업 건전성 지표,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대비 낮은 수준” [기사 내용]
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
11월 17일 국민일보<“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경향신문 <“김장으로 국민대통합”? 정부, 자유총연맹 등 2000명 참석 김장행사 기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김장행사는 나눔의 의미를 담은 연례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9일 연합뉴스 <5천억 예산에도 행정망 올스톱…몸집만 키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강원일보 <4천600억 투입된 행정망 ‘무용지물’…내년 정보관리원 예산 올해보다 790억여원 늘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실은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유 없이 새올의 서버 작업이 있었고 새올 시스템에 별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