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지역발전정책 등 종합 고려해 개편”

12월 4일 서울신문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에 대한 산업통산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은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계획인 50%에서 26%로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산업부 입장]

○ 정부는「‘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발표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으며,

○ 이후 유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23.11.30 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필요성, 지역발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특히,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수도권 보조금 지원*은 이번 개편시 신설하였으며, 투자보조금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정하였습니다.

* (기존) 첨단업종에 한해 투자금의 11% 지원 → (개정) 국가·첨단전략기술 26% 지원 신설

○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해외투자과(0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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