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26.05.12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을 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공공 아이돌봄 1년 대기하는데… '민간 참여' 손 놓은 정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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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공공 아이돌봄 1년 대기하는데… '민간 참여' 손 놓은 정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4월 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호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월 23일(목) 세계일보 「촉법소년 거주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정원 2배 '과포화' 」 기사 관련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23일 시행…신뢰할 수 있는 돌봄인력 선택기준 마련 앞으로 전문 돌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사람에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바, 이를 통해 소속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가능해진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주거지원시설 입주 기간 요건 '2년→1년' 완화, 주거 자립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완화한 법률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
SNS, 랜덤채팅앱 등에서 24시간 자동 수집·분석 후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 SNS와 랜덤채팅앱 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유인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동 수집·분석하고, 자동 신고 및 삭제요청까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