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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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고성·연천 사격장 등…약 7700명 주민 신규 보상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확정…안보와 국민 권익 조화 구현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 7만 5000㎡와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37만㎡,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보호구역 등…
1월 9일 헤럴드경제 <해체 앞둔 방첩사 자체 인사?…'계엄 흔적 지우기'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방첩사령부가 계엄의혹을 지우기 위한 자체인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