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2026.01.0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