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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조선일보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 (조선일보, 11.1.)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간호대학 입학정원 규모 11월 1일 연합뉴스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2025학년도 1천명 늘어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서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검역 예산 5배 ‘껑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33억에서 내년 166억원으로 5배 이상 확대...
11월 1일 매일경제 <기초과학·청년 R&D예산 재검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재검토를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예산을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 관련해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증액 관련 입장을 이르면 2일 공식화하기로 했다.
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연합뉴스 <‘112비상벨’ 지원한다더니 뒤늦게 “자료 잘못 냈다”는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112 비상벨 등을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범 사업 당시 현장에서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10월 31일 SBS<국가 발굴 단 한 건…외면받는 ‘고령 대가야’>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가치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가 발굴 단 한 건…외면받는 ‘고령 대가야’ 보도 관련(SBS 10.31.)
10월 31일 연합뉴스 <하나둘씩 사라지는 여가부 사업...가정폭력 교화도 ‘폐지’ 수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했다”며 “정부안 예산 편성 시 법무부와 예산삭감 상황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머니투데이<‘광화문 월대 복원이 ‘역사왜곡’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은 충실한 고증과 복원원칙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화문 월대 복원이 ‘역사왜곡’이 될 수 있는 이유’ 보도 관련 (머니투데이, 10.31.)
10월 31일 경향신문 <‘약자’ 뒤로 흐려진 복지>, <약자에 멀어진 국가의 손…‘약한복지’ 우려 커졌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4배가 넘는 수준”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연합뉴스 등<여성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보다 촘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0월 30일, 연합뉴스「여성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결정 당장 철회해야」등 일부 언론의 기사에서,
10월 30일 매일경제<“로또사업자 돌연교체 알고보니…조달청, 허위서류 확인도 안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제안서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30.
10월 30일 이데일리<“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10월 30일 머니투데이 <신생 VC 외면한 중기부의 CVC ‘러브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루키리그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모든 벤처캐피탈에 공정하게 적용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30일 조선일보 <김장철 코앞인데…폭우 폭염에 속 썩은 배추, 출하량 70% 줄 듯>, <김장철 앞두고 시름 깊어진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가을배추는 중부권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 되면서 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한국경제 <윤 핵심 공약 ‘3대 개혁’ 지지부진…골든타임만 허비>, 파이낸셜 <숫자빠진 연금, 혼란커진 노동·교육…3대개혁 어디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10월 29일 전자신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대상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