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 검토 중”

10월 30일 이데일리<“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 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해외 입법례,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 국내 시장상황, 그리고 역차별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독과점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 형성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37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