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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한국경제<“이대로면 회사 못 살린다” 줄파산 공포…무너지는 기업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9월 법인 도산신청 비중, 어음부도금액, 건설사 폐업률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08.
11월 7일 KBS<세법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7.
11월 8일 한국일보 <“기름값 폭등” 운송비 지원금 삭감에 울릉도 등 181개 섬 비상>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섬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년 보조하던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전국 181개 섬, 4만 5,000여 가구는 물가폭탄 우려
11월 6일 연합뉴스<당정, 전기요금 ‘가정용·소상공인’ 빼고 산업용만 인상 검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조정 여부 등은 아직 관계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6.(월) 연합뉴스「당정, 전기요금 ‘가정용·소상공인’ 빼고 산업용만 인상 검토」에서는 정부는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 규모 이상의…
11월 6일 한국경제<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엄격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 엄격히 구조조정” [기사 내용]
11월 7일 조선일보 <재진기준 완화, 비대면 환자 범위 대폭 확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재진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11월 6일 전주KBS <“정부 믿었다가 낭패”...가루쌀 수확량 ‘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다수 가루쌀 농가의 수확량은 목표치에 근접하며, 내년도 재배 목표(1만ha)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6일 국민일보 <천정부지 가을배추값 김장 비상… 사과·배는 작년 2배 육박>, 경향신문 <사치품이 된 과일… 제철인 사과 가격, 작년의 두배 육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강 등 주요 김장재료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 대책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2일 이데일리TV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전자담배도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월 3일 문화일보 <소상공인 융자 4조원 저금리로 대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환대출로 바꿔드릴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동아일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11월 2일 서울경제<한중, 이달 중순 中서 경제교류회…관계회복 ‘훈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2.
11월 2일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11월 2일 한국일보 <정부 R&D ‘예산 칼질’에 인건비 급감 비정규직·학생연구원 피해 늘어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출연연 학생연구원 등 외부인력 규모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평균 29.6%라는 보도
11월 2일 동아일보 <‘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 데···내년 예산 0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인력은 예산을 들여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를 직접 고용”한다며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중이고, 백신 접종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아주경제 <‘소 럼피스킨병’, 전국을 뒤덮었다…활기 띠던 한우 수출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말레이시아 등 신규시장에 정상 수출 중이고 홍콩의 경우 상황이 안정되면 조기 수출협상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일 서울신문 <간호대도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간호대도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늘릴 듯”이라고 보도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