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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아주경제 <안정세 찾던 소고기값 들썩이나…우유값도 상승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이 한우·우유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어 한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24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0월 23일 동아일보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15만8519개 → 4만7240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
10월 22일 한국경제 <3년간 설치된 수소충전기, 목표 69%에 그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20일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누적 271기이며 금년 목표 91기 중 42기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20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3분기 제조업 취업자 5만 8천명↓…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뉴시스 <직장 없는 40대, 우울증 적신호…노동 허리층이 무너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코로나 이전 19년 대비 높은 수준이며, 40대 고용률도 지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연합뉴스
10월 20일 한국경제 <1.5조 투입한 중이온가속기 ‘현물 예산’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이온가속기 선행R&D는 정상 수행 예정”이라면서 “내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선정될 업체와 사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TV 조선 <교육부·복지부, 이번주 전체 의대 상대 ‘증원여력’ 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의대정원 결정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여건을 조사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
10월 21일 언론의 <중국 칭다오 맥주공장서 원료에 오줌누는 영상 공개돼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 기사 영상 속 맥주 공장은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23일 세계일보 <연금개편 시나리오 24개 쥔 정부 구체안 대신 방향성만 제시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일보 <‘공짜 온실가스 배출권’ 되팔아 7년간 8500억 챙긴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걍 이대로 살래요’…20대 후반 고용률 최고치는 ‘착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대 후반은 고용률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조지표에서도 역대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
10월 19일 여성신문 <여가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전면 백지화하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계가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142억이 감축됐다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YTN <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재갈 물리기’ 반발>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
10월 20일 한겨레 <가정폭력 상담소 줄인다...‘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스토킹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