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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12월 27일 머니투데이 <공짜 OTT·웹툰도 사라질 위기…‘온플레이션’이 온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 서비스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6일 연합뉴스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2천600건, 여가부 현장점검 찔금>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공공기관에서 2천600건이 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에 나간 것은 5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12월 25일 연합뉴스<기재부 첫 “1월 경방”…업종별 진입문턱 낮추고 입지규제 푼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시기 및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5.
12월 23일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며,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23.(토) 한겨레「‘노동법 무력화’ 지역 개발특구법안 통과시킨 산자위」 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정하는 특별구역엔 상당수…
12월 26일 조선일보 <개고기 업자 폐업에 4조원? 너무 과하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견 업계 보상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5일 한겨레 <전문성에서 면적 기준으로…디지털성폭력 상담소 절반 교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디지털성범죄특화형 통합상담소 14곳 모두 선정 완료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이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정책은 급조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월 21일(목),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보도에서 내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등서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0.
12월 20일 한국일보 <대학 통합 곳곳 파열음…학생·동문회 거센 반발>에 대한 교육부 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합을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대학들도 다수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이투데이 <15만원 들고 왔는데… 애 좋아하는 딸기는 못 샀습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딸기 가격은 내림세이며, 할인지원 등으로 물가 안정 총력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8일 동아일보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정부도 긍정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2월 17일 파이낸셜뉴스 <ELS 상장 재추진…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3년만에 꺼낸 ELS 상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 재추진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을 추진한다.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