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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이데일리 <원칙없는 산업 R&D예산 삭감, 우수 사업도 싹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부 R&D예산은 사업성과, 투자우선순위, 미래전략 등을 고려해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평가 결과 ‘우수’ 평가 사업 10개 중 9개는 감액하고 ‘보통’ 평가 사업 6개는 증액하였는 바, 예산 조정 기준에 문제가…
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해수부, 플루토늄·삼중수소 검사장비 없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알파핵종 검출기 6대, 베타핵종 검출기 6대를 보유 중”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알파·베타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갖추지 못한 데다 내년에도 알파핵종 장비 구입계획이 없음
10월 8일 YTN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혈세 600억 증발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조선비즈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1200억 늘린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 상향은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 기초연구사업에서 지출되는 학생인건비 비율을 16%에서 22%까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9일 한국경제 <“손실 고의분식” VS “반영 끝냈다”…금감원-두산 ‘공방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기사와 관련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겨레 <소방관 사비 털어 5,400만원 출장비…예산 고갈 탓>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SBS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돈육 품질 정보의 판매단계 연계를 위한 연구 추진 중이며, 우수 가공업체 인증 등 등급제 이외 품질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돼지고기 등급이 판매단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월 9일 더팩트 <민주당 윤준병 의원, “가루쌀이 쌀 수급균형의 해결책? 밀가루 대체 부적합!”>등 다수 매체 보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는 이미 가루쌀의 가공 특성을 살려 제품개발 및 출시·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9일 경향신문 <미곡처리장 먼지, 공기 중에 흩날려도…‘비산먼지’ 아니라는 농식품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라면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관리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집진시설 지원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국민일보 <고속도로 개량·유지비 1.5조 줄인다…뒷걸음질하는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예산절감을 실시해 당초 계획 대비 투자 규모를 일부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도로공사의 안전투자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에 오타…수험생 '복수정답 인정하라'" 제하의 2023.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UPI뉴스의 2023. (월) ‘대통령실 실장 등 참모 9명, 주식 백지신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동일 호봉의 교장과 평교사 간 급여 역전 상황에 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했습니다.
"윤 대통령, 정부 개혁 드라이브…호봉제 대신 '성과별 임금' 검토" 제하의 2023. 30.(월) JTBC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경실련의 2023. (목)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이해충돌 불거지면 상임위 바꾸고… 사후 징계·처벌엔 소극적”, “‘신탁주식 60일 이내 처분’ 규정에도 무기한 연장가능” 제하의 2022. 12.(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 인사혁신처 입장 >
"'글자 없는 리본 착용', 국무조정실과 논의해 전파" 제하의 2022.11.6.(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10월 30일 1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 내용에 이미 '애도를 표하는 리본 패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 달아라?… 공무원들, 리본 뒤집어 달며 "이런 일 처음"' 제하의 2022.11.1.(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밝힙니다. <인사혁신처 입장>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