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중대재해 취약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전력”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면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 11. 30)을 발표하고 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②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큰틀과 기조下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3.12.27.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함

□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에서도 금번 대책에 약 1조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는 ’23년 대비 1,242억원, 11.6% 증액된 것임

ㅇ 연내 대책 추진과정에서 증액 소요 등이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 금번 대책에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①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②역량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③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범부처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음

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등을 진단하고,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임

② 한편, 그간 노사가 지속 요구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등* 사업 신설(126억원), 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 등도 담겨 있음

*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및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설·강화 등 추진

③ 또한,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민간 협·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민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0대 과제’의 역점 추진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대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0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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