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정책뉴스2023.10.30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모태펀드 루키리그, 모든 벤처캐피탈에 공정 적용”
10월 30일 머니투데이 <신생 VC 외면한 중기부의 CVC ‘러브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루키리그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모든 벤처캐피탈에 공정하게 적용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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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머니투데이 <신생 VC 외면한 중기부의 CVC ‘러브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루키리그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모든 벤처캐피탈에 공정하게 적용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30일 조선일보 <김장철 코앞인데…폭우 폭염에 속 썩은 배추, 출하량 70% 줄 듯>, <김장철 앞두고 시름 깊어진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가을배추는 중부권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 되면서 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한국경제 <윤 핵심 공약 ‘3대 개혁’ 지지부진…골든타임만 허비>, 파이낸셜 <숫자빠진 연금, 혼란커진 노동·교육…3대개혁 어디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매일경제<“공정위, 승인 재검토 ‘만지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한 기존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대해 슬롯ㆍ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10월 29일 매일경제<‘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의원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0월 29일 「‘이자장사’로 돈 벌었다...은행에 ‘횡재세’ 걷겠다는 정부」제하의 기사에서
10월 29일 전자신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 중으로, 대상 선정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 한국일보 <고용부, 117센터 불법파견·임금차별 조사 착수…여가부 “파견법 위반 아냐”>에 대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117센터 상담원의 근무 장소는 같은 장소지만,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은 각 부처에서 별개로 마련·시행하고 있다”면서 “117센터 상담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파견법 관련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8일 경향신문 <‘숫자’ 빼고 방향성만 제시 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동아일보 <‘내는돈·받는돈’ 숫자 다 빠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맹탕>, 중앙일보 <총선의식 몸 사리나 국민연금 개혁 ‘맹탕’>,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10월 29일 경향신문 <학폭 예방까지.. 여가부 ‘참여·지원 예산 삭감’에 관련 청소년사업 90% ‘흔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26일 서울경제<2022년생은 안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미 낳았다고 홀대하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생아 대출특례는 ‘신생아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고, ‘이미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
10월 27일 헤럴드경제<오는 1일 범부처 물가대책 발표 예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물가대책 발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27.
10월 25일 농민신문 <“럼피스킨병 최초 신고했는데…돌아온건 생업 중단”>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신고한 수의사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해당 수의사에 이동제한 조치 열흘 동안 자택에서 머물러 사실상 영업 정지 ② 최초 신고 보상, 이동제한 받은 수의사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없어 답답,…
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랬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
10월 26일 이데일리 <지원여력 줄고 사각지대 여전…올겨울 취약계층 난방지원 어쩌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취약계층 난방지원 개인정보법 탓 대상가구 파악 한계’는 개인정보 규제 탓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머니투데이<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머니투데이는 10월 26일 「사상최대 이익낸 은행권, 초과이익 환수방안 검토한다」제하의 기사에서
10월 25일 세정일보<윤영덕, “윤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 ‘반토막’ 났다…3.3조→1.2조로 줄어”>에 대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2024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한시 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
10월 26일 헤럴드경제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 9→15%, 받는 연령 63→68세’ 유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노컷뉴스 <尹대통령 헛공약이었나…반도체 마저 R&D 줄줄이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반도체 분야 R&D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6일 조선일보 등 <럼피스킨병 확산 파장, 한우 도매가 급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매가격 상승은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일시적 공급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 일시이동중지가 해제된 10월 25일(수) 이후 도축물량 회복으로 도매가격 안정화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