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청소년 정책 내실화를 위해 노력”

10월 29일 경향신문 <학폭 예방까지.. 여가부 ‘참여·지원 예산 삭감’에 관련 청소년사업 90% ‘흔들’>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청소년 참여·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전국 지자체 관련 사업 90%가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 학교폭력예방,노동권 보호, 성인권 교육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못 쓰이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청소년 예산이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청소년 보호사업 중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교육부·경찰청,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은 고용부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추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각각의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나갈 예정이며,

ㅇ 특히,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해서는 240개의 청소년 상담 1388이 중심이 되는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우주·해양·농생명·환경 특화프로그램과 디지털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립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관 및 민간 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과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안팎에서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소년 참여 지원’ 또한 청소년특별회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발전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중앙·지역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6238),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02-●●●●-6252),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6318),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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