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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23일 세계일보 <연금개편 시나리오 24개 쥔 정부 구체안 대신 방향성만 제시 가능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수립할…
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한국일보 <‘공짜 온실가스 배출권’ 되팔아 7년간 8500억 챙긴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감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향후 차기 할당계획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감축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국민일보 <‘걍 이대로 살래요’…20대 후반 고용률 최고치는 ‘착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대 후반은 고용률뿐만 아니라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등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고용보조지표에서도 역대 가장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경향신문 <고용 호조세라더니…상반기 ‘풀타임’ 일자리 취업자 9만명 줄어>, 중앙일보 <“고용 호조” 착시?…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 9만명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제 환산은 노동투입 관련 개념으로, 임의의 업무에 투입된 노동력을 전일 종사자 노동자의 수로 측정하는 방식이며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다”면서 “전일제 환산…
10월 19일 여성신문 <여가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전면 백지화하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계가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142억이 감축됐다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10월 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0일 YTN <소방청, 내부결속 저해 ‘을질’ 처벌 조항 신설…‘재갈 물리기’ 반발>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는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징계 대상이 명기되어 있으며, ‘을질’이라는 표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최근 소방청이 내부저해 행위를 ‘을질’로 표현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징계조항을 만들어 논란
10월 20일 한겨레 <가정폭력 상담소 줄인다...‘피해자 보호’ 국정과제 엇박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스토킹 지원체계를 확대하는 등 신종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대전KBS <대덕특구 50년 기념행사…대통령도, 과기부장관도 불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특구 50주년 기념행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사업화 박람회로, 11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대덕특구 50년을 되돌아보는 기념행사에 대통령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불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빛이 바랬다.
10월 19일 이데일리 <“쉽지 않다”던 금융위도 제도개선 모색…공매도 개혁 속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발표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는 조만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10월 19일 경향신문 <‘현장실습생 비극’ 겪고도…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공짜 근무>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다”면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권익침해 예방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뉴시스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인건비 규제 푼다…수가 등 투자 대폭확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시설·장비 지원 비율 인상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뉴시스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行 허용 검토…대학과 협의 중”>, 머니투데이 <증원된 의대생 일부 자율전공으로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여순 사건 추념식에 정부 측 행안부 차관보 참석…정부 주관 행사 ‘무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여순 10·19사건 제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종각역은 기준치 3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바, 올해 2월에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월 18일 노컷뉴스 <쌀값 폭락, 시장격리 와중에 또 “밥쌀용 수입쌀” 방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10월 18일 연합뉴스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출하 막바지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가을배추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 정부 비축 등 가용물량 2천 9백 톤을 공급하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말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