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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국민일보 <천정부지 가을배추값 김장 비상… 사과·배는 작년 2배 육박>, 경향신문 <사치품이 된 과일… 제철인 사과 가격, 작년의 두배 육박>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강 등 주요 김장재료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 대책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2일 이데일리TV <담뱃값 8,000원 시대 오나…전자담배도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월 3일 문화일보 <소상공인 융자 4조원 저금리로 대환>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대환대출로 바꿔드릴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동아일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11월 2일 서울경제<한중, 이달 중순 中서 경제교류회…관계회복 ‘훈풍’>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2.
11월 2일 한국경제 <“조합원당 4000만원 더 내라” 방배13구역 복병된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재건축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토양 내 불소 정화 비용으로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조합원 당 4000만원을 부담해야…
11월 2일 한국일보 <정부 R&D ‘예산 칼질’에 인건비 급감 비정규직·학생연구원 피해 늘어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출연연 학생연구원 등 외부인력 규모를 2023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평균 29.6%라는 보도
11월 2일 동아일보 <‘소 럼피스킨병’ 방역관 800명 부족한 데···내년 예산 0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방역관이 800명 부족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인력은 예산을 들여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사를 직접 고용”한다며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 추진 중이고, 백신 접종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아주경제 <‘소 럼피스킨병’, 전국을 뒤덮었다…활기 띠던 한우 수출 ‘비상’>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말레이시아 등 신규시장에 정상 수출 중이고 홍콩의 경우 상황이 안정되면 조기 수출협상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1월 1일 EBS <교육부 R&D 예산 1조 7천억 원, 일반재정사업 전환…국회예정처 ‘기준·근거 없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연구개발 예산 60% 감액은 사실이 아니며 OECD 기준 등에 맞춰 비R&D 예산으로 합리적으로 재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기준과 근거’ 없이 60% 감액 편성되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11월 2일 서울신문 <간호대도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늘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의 구체적인 증원규모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간호대도 입학정원 1000명 이상 늘릴 듯”이라고 보도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KBS <이러고 아이 낳으라고?…“아이 데리고 화장실 가능 것도 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 어린이용 변기와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또한 어린이용 대소변기 등 의무설치 대상과 예외 대상을 관리해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조선일보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등 다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 (조선일보, 11.1.) “공정위 고발때 무조건 오너 포함은 反헌법적 조치”
간호대학 입학정원 규모 11월 1일 연합뉴스 <간호대도 정원 늘린다…2025학년도 1천명 늘어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향후 동 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 서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검역 예산 5배 ‘껑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올해 33억에서 내년 166억원으로 5배 이상 확대...
11월 1일 매일경제 <기초과학·청년 R&D예산 재검토>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재검토를 논의한 바가 없다”면서 “예산을 삭감 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증액 관련해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증액 관련 입장을 이르면 2일 공식화하기로 했다.
11월 1일 한겨레 <정신질환 ‘자·타해 위험’ 응급입원 병상 모자라 10건 중 1건 방치됐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한 응급입원 대기병상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정신응급의료기관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연합뉴스 <‘112비상벨’ 지원한다더니 뒤늦게 “자료 잘못 냈다”는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112 비상벨 등을 포함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신변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범 사업 당시 현장에서 설치·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10월 31일 SBS<국가 발굴 단 한 건…외면받는 ‘고령 대가야’>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가치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가 발굴 단 한 건…외면받는 ‘고령 대가야’ 보도 관련(SBS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