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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두고 의원들 ‘동상이몽’…최소 510명 증원될 듯>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국일보 <정부 202만 가구에 난방비 지원한다더니…50만 가구에 한 푼도 안 줬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아시아경제 <[K원조 실태 추적①] 36조원 쓴 ODA, 7만개 사업 ‘난립’…예산 나눠먹기의 역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기사에서 언급한 ODA 수행기관·사업 수 등은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치로, 실제 사업이 관리·추진되는 단위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서 “확대된 ODA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과 국익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서울경제<‘우수R&D’라더니···73%가 예산 깎였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평가 결과 외에도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있으며, 평가 변별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한국경제 <안전대책 100여개 쏟아냈지만…기껏 만든 플랫폼은 ‘반쪽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지자체에서 100여개 넘는 각종 대책을 냈지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제자리 걸음
10월 23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9개 지자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0, 38개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0, 4개 지자체는 두 재원 모두 0
10월 24일 경향신문 <지원 늘린다더니··· 정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원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라며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뉴스1 <이태원 참사 1년, 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매뉴얼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쿠키뉴스 <윤석열 정부 농업 R&D 예산 10년만에 최대 감액>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정책과 연계된 핵심분야 연구는 투자 공백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한국일보 <지역농산물 공공기관도 외면…소비 촉진 ‘공염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 지속 확산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사용 실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위해 정부가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공공 기관…
10월 24일 아주경제 <안정세 찾던 소고기값 들썩이나…우유값도 상승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병 발생이 한우·우유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소 럼피스킨병이 확산하고 있어 한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월 24일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들도 세수부족 ‘재정 비상’…여유자금 안남은 지자체 총 57곳>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민생 안정 등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순세계잉여금 외에도 추가적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활용토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동아일보 <우주항공청 입법 졸속 추진…“연내 개청 밀어붙이다 더욱 지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국회 안건조정위 논의 등 입법 절차를 성실히 추진해 왔다”면서 “우주항공청 입법을 졸속 추진했다거나, 자문단 회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아주경제 <중기·고용부,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업 취업 허용 ‘동상이몽’>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통해 음식점업 E-9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설명] 기사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0월 23일 동아일보 <청년 우대 청약통장 개설…15만8519개 → 4만7240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4만4000명으로, 8월(12만5000명) 대비 64.5%) 급감했다.
10월 22일 한국경제 <3년간 설치된 수소충전기, 목표 69%에 그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20일 현재,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누적 271기이며 금년 목표 91기 중 42기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2023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설치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연합뉴스 <3분기 제조업 취업자 5만 8천명↓…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뉴시스 <직장 없는 40대, 우울증 적신호…노동 허리층이 무너진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 취업자수는 코로나 이전 19년 대비 높은 수준이며, 40대 고용률도 지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연합뉴스
10월 20일 한국경제 <1.5조 투입한 중이온가속기 ‘현물 예산’ 논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이온가속기 선행R&D는 정상 수행 예정”이라면서 “내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향후 선정될 업체와 사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YTN은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계약 ‘갑질’ 10년간 4천2백여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며 정부는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원칙을 공공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2일 TV 조선 <교육부·복지부, 이번주 전체 의대 상대 ‘증원여력’ 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의대정원 결정 방식과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전국 의대의 교육여건을 조사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