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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동아일보 <유전자가위 치료제 나오는데…국내선 임상 시도도 못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가위 등 유전자치료제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8일 머니투데이 <문 닫는 산과…안전 분만, 수가부터 손봐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한 출산 환경을 지원하고, 산과(産科)분야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모의 제왕절개 요청, 전문의 부족으로 수일까지 대기가 필요한 자연분만에 대한 물리적 한계 상황, 산모의 공포·불안을 다스릴 의료환경 조성…
1월 8일 세계일보<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업활동이나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8.(월) 세계일보 「국가핵심기술 보호한다지만...수출기업들은 “독소조항” 반발」 등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내 외국인의 우리기업 M&A시 사전승인…
1월 7일 MBN <한파에 문 닫는 한파쉼터…관련 예산은 ‘0’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대설·한파 피해 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교세 120억 원을 교부했고, 한파 취약계층 응급대피소를 지정해 24시간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한파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7일 연합뉴스<“유명무실한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수급사업자 활용률 8% 그쳐” >, 데일리안<“납품단가조정 협의제도 ‘유명무실’...활용 중소기업 100곳 中“ 9곳뿐”>, SBS<“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신청률이 상승하고 조정에 대한 수용비율이 75%…
1월 7일 연합뉴스<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상향 기준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7.
1월 4일 경향신문 <배출량 증가 부문에서도 ‘성과’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점검…왜?>에 대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SBS Biz<9억 이하 집 최대 5억 대출? 다음달 적격대출 부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시행될 정책모기지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4일 kbc광주방송에서 보도한 <한전 사장 신년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자구노력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1.4.(목) kbc광주방송 등에서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탈리아 Enel사처럼 완전히 달라지겠다”, “공기업 틀을 벗어나겠다” 등 한전의…
행정안전부는 “독도는 재난문자 수신가능 지역이며 이번 지진해일에 대한 재난문자는 정상적으로 수·발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월 5일 중앙일보 <日이 독도 쓰나미 챙길 때, 독도 대원은 문자조차 못 받았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1월 2일 MBC PD수첩 <대통령과 과학입국 - 2024년 예산 삭감 파동>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미 젊은 연구자 지원에 대한 재원을 확충해 정부안에 반영한 바 있다”면서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4년 R&D 예산 관련 우려를 지적
1월 4일 연합뉴스 <간병인의 가래 석션 관행 손본다…“비의료인 석션 허용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의 가래 석션 허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석션 행위를 비의료인이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
1월 4일 연합뉴스 <가출 청소년 자립 돕는 정부 앱, 20개월째 업데이트 안돼 ‘방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자립해냄’ 앱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청소년 등 수천명이 이용하는 ‘자립해냄’…모바일 앱 설치 오류 등 각종 문제가 장기간 발생해왔지만, 이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등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1월 3일 뉴시스<“조사 이전 개선된 사안인데…넥슨,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 검토”>, 이투데이<“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넥슨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의 확률을 변경했음에도 공지에서 누락한 행위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한겨레 <청년 조현병·조울증, 스스로 진단하라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은 설문조사인 자기기입식 선별검사 후 위험군은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20∼34세) 정신건강검진에 우울증 외 조현병·조울증 등 선별검사에 포함하는 것은
1월 2일 동아일보<“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중앙일보 <수도권대 정원 25% 이상 ‘무전공 입학’ 선발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충실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4년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기사에서 보도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이며, 아직 확정된 바…
12월 28일 서울신문 <불법 체류자를 주민으로 둔갑…혈세 줄줄 새는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체류자 수를 행안부가 지자체에 배분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법체류자는 통계청에서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시·도, 시·군·구 현황에 안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12월 27일 연합뉴스 <외국인 총수 ‘채찍’ 마련하려던 공정위…외려 국내기업에 ‘당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자연인은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며, 사익편취 규제 공백도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 총수 본인이나 친족 관련 출자·자금거래 등 지정자료 제출의무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