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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한겨레 <예산 1,556억 원 늘린 여가부, ‘여성폭력’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전체 증액 금액의 30.4%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증액되었다”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고립·운둔 청소년 지원 정책은 급조된 사업이 아니며 청소년 활동지원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2월 21일(목), 연합뉴스「‘은둔·고립 청소년’ 지원한다는데…실태 파악도 매뉴얼도 없어」보도에서 내년도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12월 20일 대한체육회 등서 발표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성명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 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12월 20일 한국경제<“부동산 시장 살리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2.20.
12월 20일 한국일보 <대학 통합 곳곳 파열음…학생·동문회 거센 반발>에 대한 교육부 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통합을 조건으로 글로컬대학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합을 제시하지 않고 단독으로 신청한 대학들도 다수 글로컬대학에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1일 한국경제<“대기업 사회공헌까지 방해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의 출발점이 되는 동일인 제도를 포함,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 MBC <비대면진료 ‘10배’ 폭증…“국민 목숨으로 도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실시한다”면서 “‘국민 목숨으로 도박’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이투데이 <15만원 들고 왔는데… 애 좋아하는 딸기는 못 샀습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딸기 가격은 내림세이며, 할인지원 등으로 물가 안정 총력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8일 동아일보 <‘한의대 정원, 의대로 전환’ 오늘 국회 논의…정부도 긍정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료계 협의와 사회적 논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전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4일 연합인포맥스(인터넷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가닥… 내년 기업투자 ‘마중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2월 17일 파이낸셜뉴스 <ELS 상장 재추진…투자자 안전판 키운다 [3년만에 꺼낸 ELS 상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LS 상장 재추진은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금융위원회가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을 추진한다.
12월 15일 한국경제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9일 국무회의 상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디지털데일리 <총선 앞두고 미·EU와 반대로, 文 ‘온플법’ 꺼낸 尹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중인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은 대규모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온플법’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동아일보 <中전기차 배터리 겨냥…LFP배터리에 재활용-폐기물 부담금 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국산 배터리를 겨냥하여 규제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LFP 배터리는 재활용성과 유가성이 낮아 사용 후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에 대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금융위·해수부 설명] □ 서울경제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유력」 제하 기사와 관련,
12월 15일 이데일리<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택담보대출의 취급한도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이데일리는 12.15일「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연 16조로 묶는다」제하의 기사에서
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3일 아시아경제<정부는 ‘요소수 대란’ 아니라는데…“배송지연 60일…주문 취소해달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는 대부분의 주유소와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2월 12일 국민일보 <‘아주 애매한’ 돌고래 보호…“신고도 적발도 어렵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12월 13일 경향신문 <“규모 7 지진 나면, 고정나사 흔들리며 생긴 균열로 대형 원전 사고 가능”>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앵커볼트는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대형지진(규모 7)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비내진 앵커볼트가 설치된 격납건물 콘크리트가 파열되며 안전기기 손상과 중대사고를 발생시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