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양수산부· 정책뉴스2024.04.01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수부 “한·중 간 협력기구 통해 중국 해양쓰레기 저감 노력”
3월 30일 한국일보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중국 쓰레기”... 올레길 바닷가 현재상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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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한국일보 <“치워도 치워도 끝없는 중국 쓰레기”... 올레길 바닷가 현재상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기인 해양쓰레기의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월 29일 경향신문 <‘8만전자’ 위 ‘9만사과’…“5월 이후엔 ‘다이아 사과’ 될 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 과일 공급 확대와 저장 물량 분산 출하로 과일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0일 뉴시스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33개월 사망 환아는 익수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으며, 전원 요청 당시 상세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9일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29.(금)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3월 28일 MBC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3월 28일 YTN <경상국립대, 의대 입시부터 ‘지역 의사’ 약속…“군면제도 제안”>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교육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교육부는 “군면제 등은 총장의 개인 건의일뿐 검토된 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경상국립대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 내세우고, 장학금과 입학전형 혜택 등을 줄 것
3월 27일 연합뉴스 등 <방울토마토 대상 납품단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상승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울토마토 납품단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해 3월 18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3월 28일(목) 자 매일경제 「청와대 관리예산의 과도한 증액」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청와대 관리예산을 개방 이전의 시설유지관리 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법률에 따라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내년 6월부터 문신용 염료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안전관리를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한겨레 <‘위택스’ 민원 폭주에 상담원들 오죽했으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턱없는 수가·지나친 지역편차…‘재활난민’ 늘어난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된 수가로 재활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진료비가 민간 병원에 비해 낮아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들이 중도포기하고 있으며,…
3월 27일 한겨레<건설사·대기업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도록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
3월 27일 연합뉴스<‘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3.27.(수) 연합뉴스는 ‘정부 첨단투자 인센티브 확충 검토, 반도체 보조금 가능성 시사’ 기사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기업에…
3월 27일 이데일리<K무비 육성했던 영발기금, 17년 만에 폐지수순…영화계 “최악의 결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3.27.
3월 26일 서울경제 <이대로는 사과값 또 오른다-박철범 칼럼>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생산량은 향후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라며 “사과 재배 면적은 200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검역을 이유로 수입을 사실상 막고 있고 장기적으로 사과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과 가격은 고공…
3월 26일 한국경제 <‘NASA 흉내내기’ 우주청, 전략분야도 못 정했다>, <우주청 개청 두달 남았는데…허허벌판에 건물 한 동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청사 주변 생활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제공, 우주항공청 비전 및 핵심임무 수립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뉴스1 <부총리 입에서 나온 “사과 비축 검토”…농식품부는 ‘당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사과는 정부 비축 품목 대상이 아니다 ②사과·배 수급 안정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축은 검토한 바 없다 등 내용을…
3월 25일 연합뉴스 <이란인에게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국적 차별”>, 경향신문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중앙일보 <“성적 좋아도 장학금 못 받아”…인권위 “이란인 계좌 개설 거부는 비합리적 차별”>, 한겨레 <인권위 “이란 국적 이유로 계좌 개설 거부는 차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
3월 25일 매일경제 <배당 늘리면 ‘벌칙과세’ 빼준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지원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사내 유보금에 벌칙성으로 매기는 세금(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상세)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