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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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과 이정흔(04-●●●●-221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우연(04-●●●●-376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정보통신과 권구열(04-●●●●-5309)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월 26일(목)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생경제지원과 최건수(04-●●●●-3935)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에서 기록물 목록 및 원문 열람 서비스 제공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월 25일(수) 민간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정선금(04-●●●●-3322)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이하, 공개)로 전환*하여 기록물 공개율이 기존 66.9%에서 68.3%로 1.4%p 상승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록물법」제35조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은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2월 26일(목)부터「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jinsil.go.kr)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조철훈(02-●●●●-9772)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무단 점유시설 대상 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대설 위기경보 '관심'→'주의' 상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11시10분 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지난 주말 산불 22건 발생…정부, 대응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신속 주민 대피 등 인명피해 최소화…행락철 대비 예방·감시 강화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산불 발생 건수·피해면적 모두 증가 불법 소각 단속 강화·취약시설 대피체계 점검 등 정부가 봄철 산불 급증에 대비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