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훈령·예규·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용보험기획과

[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훈령·예규·고시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용보험기획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

[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용보험기획과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변재연(04-●●●●-7541)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7528)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자 10시 출근 지원…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조선일보, "업종별 특성 무시한 채… 실근무 年 160시간 줄이겠다는 정부"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어일천(04-●●●●-7617)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

12.30.(화) MBC뉴스, '"분란 만들지 마"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 보도 관련 설명 문 의: 감사담당관실 박수호(04-●●●●-780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사실은 이렇습니다]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

12.31.(수) 한국경제, "정부가 보여준 노란봉투법의 민낯"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유현경(04-●●●●-7607), 박미희(04-●●●●-760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