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온전한 피해 배상'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임

2026년 3월 2일자 노컷뉴스 <'국가 배상'이라는 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악법' 지적 이유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법 시행 '6개월' 안에 손해배상금 신청 안 하면 끝?

202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봄철 전력 공급과잉 대비…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가동

기후부, 2월 28일~6월 14일 운영…작년보다 12일 확대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 우선 시행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합리화는 '안전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자체별 상이하고 과도한 입지규제 합리화'임

2026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풍력발전기 안전거리 규정 제각각···그마저도 대폭 풀겠다는 정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집·도로서 200~300m 떨어진 곳도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설치가 허용되며, ESS도 연계되어, 주민들의 화재사고·붕괴위험 우려

범부처, 3월 한달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나선다

3월,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높아…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특별 단속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등 추진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1300만 식수원 낙동강, 2030년까지 수질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확정·발표…총인 배출량 30% 감축으로 녹조 해결 낙동강 본류 유입 산업폐수 62% 초고도처리…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대당 최대 2억 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 환경보건센터 6곳 신규 지정…"안전망 촘촘하게"

권역형 1곳·전문인력 육성형 4곳 등…지역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 확충 환경보건센터 신규 지정으로 환경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교육 및 인력양성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환경보건센터 지정심사를 거쳐 권역형(광주광역시) 1곳, 전문인력 육성형 4곳, 정책지원형 1곳 등 모두 6곳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올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본격화…국비 3210억 투입

배전망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분산 전력망 맞춤형 시장 개편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새로운 대전환을 위해 올해 약 32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형 전력망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방안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해상풍력 사업은 군작전성 등 협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임

2026년 2월 19일자 KBS <[단독]"해상풍력, 공항 레이더 간섭·잠수함 작전 방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부산 앞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해군의 '해상교통로'와 겹치고 육군과 공군 레이더를 가려, 국방부가 부산시 등에 우려를 전달했지만 발전단지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

기후부, 우리동네 초미세먼지 줄인다…18곳에 국비 120억 원 지원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선정…민원 빈번한 지역까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오염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5곳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오염 우심지역 뿐만 아니라 민원이 빈번한 아스콘 업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종 등의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기후부, 상수원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

김성환 장관, 설 명절 전 현장방문…"발전수익 직접 지역에 환원 중요" 올해 첫 시행…내년부터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에 확대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그간 상수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인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