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대통령령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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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년 5월 29일자 한국경제 <정부, 발전용 LNG 가격상한제 추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사에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가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와 논의하는 중
6~11월 한전이 비교분석…신청 없이 '유리한 요금제' 자동 적용 기후부-한전, 올해만 700억 원 이상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 진행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2026년 5월 25일자 뉴스1 <"망 요금 없다더니"…한전, 배전망 ESS 이용료 부과 업계 '혼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대통령에게 보고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 망요금 '면제 방침'과 달리, 한전에서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업계 혼란 야기 및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고사 위기
절차 혁신·재정지원 확대·현장 밀착 지원 통해 전국 직매립 금지 선제 대응 20개 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기후부, 정부 출범 1년 성과 공개…2035 NDC 수립·재생에너지 100GW 추진 전기차·ESS·전력망 투자 확대…탈플라스틱·다회용기 등 순환경제 정책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