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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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법제처, 건축물 해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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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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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와 현장 관계자가 함께 만드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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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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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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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시각 콘텐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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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슬레이트 처리지원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