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방부· 정책뉴스2023.12.29
여의도 18.8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된다
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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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5471만 842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통해 국민권익 증진 국방부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날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도 수립…“3국 안보 협력 새 시대 앞당길 것”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독일·네덜란드 미사일 방어훈련에 옵저버 참가 한국과 네덜란드가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이 13일 오전(현지시각) 양국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협력 전반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한-네덜란드 국방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한화시스템, 첫 ‘민·관 원 팀(One Team)’ 협력 사례 군, 소형위성의 지구 저궤도 신속 투입 능력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서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 위성 발사가 4일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22일 오후 3시부터…“우리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 “추가 도발 감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3국 국방장관 회의 서울서 개최…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조치 점검 3국 훈련, 내년 1월부터 실시…북·러 무기거래 강력 규탄·대만해협 안정 강조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