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국토교통부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3.08.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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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제3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