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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경향신문 <“자동차세, 배기량→차값”, 실현 여건 안 따지고 질렀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위배 소지와 관련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음
10월 16일 조선일보 <농민단체들, 단합행사 명목 보조금 받아 尹 퇴진시위했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정책 홍보 등을 위해 농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라면서 “반정부 집회 등에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국제뉴스<‘광화문 월대, 현판 복원 & 해태상 부분파손 유감’>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월대 및 현판 복원 이후에 해태상이 새롭게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광화문 월대, 현판 복원 & 해태상 부분파손 유감’ 보도 관련 (국제뉴스, 10.16.)
10월 17일 세계일보 <“천문학적 정화비 해소” vs “독성물질 지하수로 유입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0월 17일 대한경제<‘조달청 전관’ 카르텔이 아스콘 年 4조 싹쓸이 수주>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공급안정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 전관을 보유한 각 지역 조합들이 아스콘 물량의 99%를 수주
10월 17일 경향신문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일단 받았다가 못 쓰면 ‘삭감’>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통경로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며 2020~2022년 할인지원사업 예산은 100% 집행했고, 올해 사업도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
환경부“설악산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 10월 16일 한겨레 <설악산 케이블카 조만간 착공, 환경 훼손 귀막고 밀어붙인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머니투데이 <尹, 의대정원 ‘천명 단위’ 늘린다…발표 때 숫자는 ‘공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10월 15일 KBS <쓰레기봉투 주고 가격 동결?…고물가 속 ‘착한가격’ 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자체별로 지정 및 지원하고 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KBS대전<문화재에 발목잡힌 숙원사업…지역사회 불만 고조>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부여여고 이전 공사, 현지보존 조치 마련 후 사업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문화재에 발목잡힌 숙원사업…지역사회 불만 고조 (KBS대전, 10.14.)
10월 16일 한국경제<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환경변화에 맞춰 국외 반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한국경제, 10.16.)
10월 16일 한겨레 <이주호가 만든 협회 행사, 장관 된 뒤 교육부서 개최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아시아교육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은 높아진 한국 교육의 위상과 협력 수요를 반영하여 신설된 선도적 국제 행사로 아시아교육협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0월 15일 KBS<700억 들였는데 ‘줄폐업’…갈 길 잃은 ‘청년몰’>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몰별 강·약점을 파악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사후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KBS는 「청년 창업지원 700억 썼는데…‘텅텅’」 제하의 기사에서,
10월 15일 매일경제<“지방이전 문체부 산하기관 두집 살림에 年 118억”>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사무소는 기관의 행정업무를 위해 유지하는 서울지역사무소가 아니며, 문화시설, 콘텐츠 창업시설 등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 지방이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10월 16일 서울경제<“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한국거래소 검사와 관련해 기사에서 언급된 제재 안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서울경제는 10.16일「“공매도 운영 등 미흡” 거래소, 과태료 받나」제하의 기사에서
10월 15일 연합뉴스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징계 요구는 단 ‘1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권고는 1건이지만, 각종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권고한 건은 총 13건”고 밝혔습니다.
10월 13일 서울신문 <공무원 1인당 100명 떠맡아…위기가구 찾아 헤맨다>에 대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발굴모형을 단계적으로 개선 중이며, 지난 5년간 사회복지 분야 인력 1만 2667명을 증원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4일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등 다수매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선일보 <의대정원 1000명 늘린다>, 중앙일보 <의대정원, 매년 1000명 이상 늘릴 듯…의협 “신뢰깼다”>, 연합뉴스 <의대정원 확대 ‘파격 규모’예상…확대폭 ‘1천명’ 훌쩍 넘을수도>,…
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