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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이데일리 <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 3천억 조성, 투자는 ‘제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모태펀드가 6287억원을 출자하여 총 59개 펀드, 9.27조원 규모의 운용 중”이라면서 “중기부 글로벌펀드는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한국경제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됐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는 기존에도 매입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었다”면서 “금융위는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조선비즈 <내년 정부T&D 예산, 초안은 32조 9천억원으로 늘리려고 했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R&D 예산을 32조 9천억 수준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보다 1조 9천억원 늘린 32조 9천억원으로 검토했다.
10월 11일 서울신문 <과기부, ‘우주항공청’ 반대 항우연에 ‘보복 감사’ 의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보복·표적 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추진 계획에 반기를 들자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는 보복·표적 감사에…
10월 11일 부산일보 <올해 국내 반입 원양수산물 47% 방사능 검사 안 받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년 대비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여 출고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산 원양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더욱 촘촘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이데일리 <시한 2주 남았는데…모태펀드 결성 운용사 1곳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일부 결성이 지연되는 펀드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1차 정시에 선정된 GP 10곳 중 9곳은 매칭 LP를 구하지 못해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월 11일 노컷뉴스 <尹정부, ‘가루쌀’ 보급 무리하게 추진…성과는 미궁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제품개발 착수한 지 약 반년 만에 6개사가 13종의 제품을 출시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가루쌀 생산, 제품개발 등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성과 도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서울경제<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0월 9일 JTBC<“세금 들여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구독자 7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SNS는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 단계로, 구독자·조회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23.
10월 11일 국민일보<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1.
10월 10일 KBS1<시사기획 창: 주식회사 대한민국-민자사업 30년 해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방송에서 제기된 민자사업 문제점은 과거에 지적돼 제도개선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민자사업 문제점, 제도 개선 이미 완료” [기사 내용]
10월 11일 한국경제<尹 공정위, 민변 출신 손잡고 ‘네카오’ 사전규제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독과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관계(플랫폼-입점업체) 거래 공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플랫폼 업종별로 맞춤형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10월 10일 YTN <‘치매 치료제’ 후보물질 찾았는데…예산 삭감에 물거품 위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유관 전문기관을 통해 극지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극지 유전자원 연구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으로 실용화 단계 연구 차질 불가피
10월 11일 노컷뉴스 <‘예산 30억’ 깎아놓고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카르텔’ 발언 후폭풍>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발사체 개발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R&D 이외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이데일리 <전국 새마을금고 76곳 불안…12곳은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은 ‘도산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0월 9일 TV조선 <교육부 ‘교사학습자료’에 “NLL, 北 주장 설득력 있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교사 학습자료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수정·폐기 등을 신속 추진하겠다”면서 “학생들이 균형 잡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10월 4일 연합뉴스TV <정부 재원 대부분인데…재해보험료 절반은 보험사 차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이 낸 재해보험료의 절반이 보험사 몫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한겨레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한겨레 <청와대 돌려준다더니…대통령실 맘대로 쓰게 규정 바꿔>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장소사용허가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것은 보안을 고려할 때 사전신청에 의한 사용 허가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청와대 적정 관리를 통해 개방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