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 확정된 바 없다”

10월 16일 중앙일보 <총선 눈치? 정부, 보험료 등 구체안 빠진 연금개혁안 낸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해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보험료 인상률 같은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담지 않는 대신,

-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

○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

[복지부 설명]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국민의견 수렴결과,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검토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361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