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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경향신문 <국내 가전업체 가습기 살균필터서도 유해 우려 ‘은’검출…환경부는 확인하고도 비공개>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필터 등 다양한 살균부품의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시장 유통제품에 대한 용출 및 방출 여부를 시험했다”면서 “가습기 살균필터 등에서 유해물질이 방출 되지 않아 인체 위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MBC <어촌체험휴양마을 고사 위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면서 “지속적인 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활력 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과제로도 선정이 됐지만, 사무장채용지원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어 운영이 중단될 위기
10월 8일 부산일보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에 관련 R&D 예산 36.4% 삭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R&D사업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R&D 구조개편을 계기로 해양수산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연합뉴스 등 <최근 5년 동물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2천 마리 달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이데일리 <尹, 역대 최대 순방비 다 쓰고…예비비 329억 또 편성>, 한겨레 <긴축 재정? 윤 대통령 순방엔 예외…578억 역대 최대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들어 대통령이 정상 순방 계기에 유치한 외국인투자 금액은 신고기준으로 31억 4000만 달러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10월 10일 세계일보 <‘제값’ 안 들이는 환경평가…부실 자초>, <평가 업체 ‘기술인력 부족’ 탓 행정처분 月 5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지불하는 돈이 정부 산정 기준액 대비 50%대에 불과
10월 10일 중앙일보·동아일보<‘“김장철 앞두고 금값된 배추”(전통시장 3주 새 16.2% 상승> <“고랭지 배추 한 포기에 6,861원(1개월 전보다 24.82% 상승)…김장 앞두고 무섭네요”>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용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중앙일보<尹은 “총력전” 외치는데…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0.
10월 9일 연합뉴스 <‘안 오른 게 없다’…가공식품·외식·과일값도 뛰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는 기상 여건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면서 “농식품 물가 하향·안정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문화일보 <‘규제회피’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수집…보호조치는 ‘깜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엄중조사 및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엄격한…
10월 10일 조선일보 <소비 줄어도 인상 희한한 우유값>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을 반영해 가격결정, 제도개선으로 인상 폭 축소”라면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함량 등 고려시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최근 설탕이나 올리브유, 밀가루 등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10월 6일 뉴스1 <과학기술원 R&D 감소 후폭풍…학생연구원 1182명 인건비 증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원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년도 사업별 예산감소 비율을 이용해 학생인건비 증감을 추산했다.
10월 6일 이데일리 <원칙없는 산업 R&D예산 삭감, 우수 사업도 싹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부 R&D예산은 사업성과, 투자우선순위, 미래전략 등을 고려해 편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평가 결과 ‘우수’ 평가 사업 10개 중 9개는 감액하고 ‘보통’ 평가 사업 6개는 증액하였는 바, 예산 조정 기준에 문제가…
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국경제 <국민 모르게 떼는 부담금 24조 ‘역대 최대’>, <영화 관객에 발전기금 3% 걷어가고…출국할 땐 1.1만원 떼어가>, <30년째 안 걷힌 부담금도 “나중에 필요하다”며 살려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국민이 모르게 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해수부, 플루토늄·삼중수소 검사장비 없다>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에 알파핵종 검출기 6대, 베타핵종 검출기 6대를 보유 중”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알파·베타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는 갖추지 못한 데다 내년에도 알파핵종 장비 구입계획이 없음
10월 8일 YTN <러시아서 위성 발사 무산…혈세 600억 증발 위기>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목적실용위성6호와 차세대중형위성2호 관련 러시아와의 환급협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위성의 조기 우주임무 투입을 위해 대체발사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조선비즈 <기초연구사업 학생인건비 1200억 늘린다>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지출 비율 상향은 연구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현재 기초연구사업에서 지출되는 학생인건비 비율을 16%에서 22%까지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월 9일 한국경제 <“손실 고의분식” VS “반영 끝냈다”…금감원-두산 ‘공방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분식회계’ 논란 기사와 관련해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5일 한겨레 <소방관 사비 털어 5,400만원 출장비…예산 고갈 탓>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소방청은 “사실확인 결과 소방청 출장비 미지급액은 5400만원으로, 현장 출동 직원이 아닌 본청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