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내년 어린이집 확충 총 사업물량 및 지원 단가 올해와 동일”

10월 20일 매일경제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24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액(75억원)은 사업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총 사업 물량(540개소)과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 ‘24년 사업물량: 신축 35개, 매입 10개, 리모델링 435개, 장기임차 60개 지원단가: 신축·매입 167.6만원/㎡ 리모델링 1억원/개 장기임차 1.5~2억원/개

○ 어린이집 확충은 건축·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설계 및 공사·준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리모델링·장기임차 사업물량 중 하반기 교부물량(리모델링 110개, 장기임차 18개)의 수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50%씩 교부하게 된 결과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입니다.

* (리모델링·장기임차) 상반기 물량 1년 100% 교부, 하반기 물량 2년간 50%씩 교부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0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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