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효율적 예산 운영해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 만들겠다”

10월 19일 여성신문 <여가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전면 백지화하라>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효율적 예산 운영을 통해 보다 촘촘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계가 내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142억이 감축됐다며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사업 예산은 올해 137,893백만 원에서 2024년 정부안 기준 132,597백만 원으로 142억 원이 아닌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ㅇ 이는 국가 부채 증가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운영 효율화에 따른 것으로,

ㅇ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 확충,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신설,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등 보다 촘촘한 피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확대하였습니다.

□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와 기존사업 연계 등 사업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 중심의 사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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