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구체 도입방안 아직 결정 안돼”

11월 7일 KBS<세법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7. KBS는 「세법바꿔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입법 ‘시동’」 기사에서,

ㅇ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나,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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