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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유 없이 새올의 서버 작업이 있었고 새올 시스템에 별도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디지털타임스 <‘행정망 마비’ 전날, 인증장비만 손본 게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들이 행정망 장애상황을 공유하지 않도록 정보를 차단해 초동대처가 늦어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세계일보 <“부모가 애 숨기면 조사 못해”…위기아동 발굴시스템 헛바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학대 위기아동 사전 발견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이 목적”이라며 “가정방문 시 아동 대면 조사가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경향신문<용도 지정 않고 1,000억 지원 원전 기업 쌈짓돈 변질 우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명확한 사업계획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2024년 원전 생태계 지원 관련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KBS는 <무 가격 폭락에 산지 폐기... “거저 줘도 안 가져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9월 이후 비축 무를 방출 한 적이 없으며, 수급조절 위해 비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국일보 <‘해외 인맥 찾아야 하나’…혼란스러운 연구 현장 “섣부른 협력이 비효율 낳을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겨레 <자율주행차·로봇 촬영 데이터 활용 길 연다…행인 초상권 논란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들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영상데이터는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공개는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뉴시스 <의대 증원 규모, 내년 1월 확정될 듯…수요조사 발표일은 ‘미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수요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는 연말까지 적정 증원 규모를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확정 발표하고, 대학별 정원은 4월쯤 배정하는 계획을 검토 중
11월 16일 매일경제<빚더미 한전 대신…정부, 전력망 구축 나선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구축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16.(목) 매일경제 「빚더미 한전 대신…정부, 전력망 구축 나선다」에서는 정부가 한전 대신 직접 전력망 구축에 나서며,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댔는데…
11월 15일 대한경제<공정관리 최우선…관급자재 사급전환 확대>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주요 관급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설명] □ ‘23.11.15.(수) 대한경제가 「공정관리 최우선…관급자재 사급전환 확대」제목으로 보도한 관급자재 공급불안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1월 16일 서울신문 <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면서 “권역별로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더 많은 중독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국일보 <25년 R&D 사업도, 첫발 뗀 과제도 ‘예산 0’…연구 성과·의욕 ‘싹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비R&D 사업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아주경제 <정명근 화성시장 ‘4개 구청 신설’ 속도…행안부는 묵묵부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구 신설은 시장이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도지사가 검토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후 검토·승인이 진행된다”면서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매일경제<정부, 가계빚 우려 커지자 정책모기지 60% 축소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11.14일 「정부, 가계빚 우려 커지자 정책모기지 60% 축소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내년도 정책모기지…
11월 13일 뉴시스 <허위증빙·부정수급…부산 마을기업 절반 넘게 ‘운영 부실’>, 14일 세계일보 <부산마을기업 재정지원 ‘주먹구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 마을기업 보조금 환수 등을 조치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상반기에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헤럴드경제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40시간 교육 받으면 ‘재발급’…“특혜냐?” 비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 재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프로그램 이수로 최종 면허 재교부를 승인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세계일보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묵은 원칙에 무력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간호사가 환자가 있는 재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경향신문<사업비 올라서? 의지가 없어서?…‘세월호 10주기’ 맞춰 추모공원 ‘첫삽’ 난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14일 이데일리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두배로 높인다>, <고액 기부자 유치 확대…지방재정 숨통 틔운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확대는 국회에서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국회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한겨레 <수입밀 대항마 가루쌀에 ‘엇갈린 시선’>에 대한 농림축신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