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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다수매체의 <조달청 나라장터 등 행정전산망 먹통>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은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설명] □ 조달청은 ‘23.11.23.(목) 9시 19분경 나라장터 접속지연이 발생하여 긴급 모니터링하고 10시 21분에 서비스를 정상화했습니다.
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각 부처의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한겨레 <국내로 유턴기업 고용창출 효과 순수 국내기업 절반>, 한국일보 <해외서 돌아온 기업 지원 투자·고용 증대효과 미미>, 국민일보 <KDI “리쇼어링 기업 고용효과 미미”…묻지마 지원 재고 권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매년 증가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고,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11월 23일 연합뉴스 <조달청 나라장터 전산망 1시간 먹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나라장터에 일시적인 과부하로 일부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은 정상가동되고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겨 1시간가량 불통됐다.
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한겨레 <낙동강 녹조 독성물질 공기중 확산 3.7km 떨어진 아파트 실내서 나왔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녹조발생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분석을 위해 녹조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연합뉴스 <‘완전 복구’ 됐다더니…불안한 행정전산망 “접속 장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시스템은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가동되고 있고,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등 다른 전산시스템도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구가 완료됐다’고 자신했던 행정 전산망 다시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1월 22일 서울경제 <(행정망 마비) 재난문자 대상인데…정부, 알고도 안보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정망 마비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해당되어 사회재난에 해당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정의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정량적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9일 한국경제 <그 많던 재난 문자, 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0일 SBS Biz <‘그 많던 재난문자 한통도 없었다’…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사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 발송은 대국민 상황전파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망 장애 사안은 재난문자 발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발송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뉴시스 <의대 40곳, 2025년 최대 2847명 증원 희망…“내년 1월 초까진 확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 답변시에 의대정원 확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시를 든 것으로, 의대정원 확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최종 2025학년도 총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
11월 21일 뉴스1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오른다…대치동 아파트 130만원↑>, 연합뉴스 <잠실5단지 보유세 439만→633만원…지방아파트는 하락 가능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정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다”면서 “2024년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 주택 공시가격과 납세자 세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상반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재난 11월 21일 내일신문 <국가핵심기반 마비에도 “재난 아니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초기 대책회의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여부에 대한 논의를 같이했다”면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의 재난판단 여부에 의견이 엇갈렸거나 내부 관할 사고라서 입을 닫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2일 한겨레 <행정망 먹통, 중소기업 기술력 탓? 희생양 찾기 바쁜 여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1일 경향신문 <800만원 부정수급을 이유로 38억원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여성가족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지난 4년간 부정수급 금액은 전체 예산 318억2100만 대비 800만원…
11월 21일 동아일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당내 “야 비판보다 약속 지켜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추가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청년들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동아일보 <전국 대혼란 ‘행정망 마비’, 정부 차원 대응 매뉴얼 없었다>, 경향신문 <전문가 “L4스위치 오류로 장시간 마비 이해 안돼”>, 이데일리 <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백업 미작동도 의문>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가 발생한 행정망이 56시간 먹통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17일 오전 9시경 최초 발생 후 18일 새벽에…
11월 21일 동아일보 <청년예산 약속했던 與, 편성엔 뒷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 2024년부터 정부 차원의 첫 지원인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단계적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전국 원스탑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세계일보<“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0일 KBS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 대폭 확대…재진 기준 ‘60일’까지 허용>, MBC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휴일·야간에도 초진 허용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각 계 의견을 수렴 중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
11월 20일 다수 매체의 <한국의 AI 전문인재> 관련 기사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AI 인력은 총 3만 9181명”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인재 양성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