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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뉴시스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行 허용 검토…대학과 협의 중”>, 머니투데이 <증원된 의대생 일부 자율전공으로 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로 진학하는 것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법적 의무 ‘화학사고 대응계획’ 세운 지자체 28%뿐>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원과 2021년부터 지자체가 조례와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안내서 사례집 등을 제공해 왔다”면서 “지자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노컷뉴스 <여순 사건 추념식에 정부 측 행안부 차관보 참석…정부 주관 행사 ‘무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은 부득이하게 여순 10·19사건 제 75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조선일보 <서울 지하철역 34곳 초미세 먼지 ‘나쁨’…종각역은 기준치 3배>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서울교통공사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바, 올해 2월에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쿠키뉴스 <‘대통령 약속과 예산은 별개’…‘인성교육’ 강조 예산은 60.6%↓- 교원 약속 담임수당·보직수당 인상안, 검토조차 안 돼>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2024년 인성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교원의 담임 및 보직수당 인상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학교 인성교육, 교원 수당 등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10월 18일 노컷뉴스 <쌀값 폭락, 시장격리 와중에 또 “밥쌀용 수입쌀” 방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내년도 예산안 ‘밥쌀용 수입쌀 방출 중단 조치’ 허위사실 기재
10월 18일 연합뉴스 <“곧 김장철인데”…배추 가격 한 달 새 20% 올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출하 막바지로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가을배추 본격 출하로 점차 안정될 전망”이라면서 “신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10월 중 정부 비축 등 가용물량 2천 9백 톤을 공급하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말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대책 마련을…
10월 19일 한국경제 <건설사 중동법인 망했는데 세금 5,300억>, <건설사 10년 호소에 뒤늦게 관련법 정비 나서>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한도를 최대 100%까지 상향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머니투데이 <일단 깎는 R&D예산…“국제공동연구 끊길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전자신문 <행안부, EA포털에 클라우드 등록의무화, 업계 “민간 구독 서비스까지 규제 우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EA에 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업체가 아니라 기관이므로, 민간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9일 동아일보 <‘가르칠 의사’ 없어…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자진 반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합리적인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과정에서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해 정원이 감원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한겨레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매일경제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수급액 10만원 늘려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개편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이데일리 <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은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퇴직자의 업무개입이나 전관예우 여지는 없으며,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매일경제 <어음부도액 8년만에 최고>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8월 누적 어음부도액은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비교시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연간 4조 6361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월 17일 서울신문 <테슬라 62%, 폭스바겐 42% 성장 IRA, 글로벌 전기차 실적 갈랐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도 IRA를 활용하고 있으며, IR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IRA를 활용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는 지속 증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서울신문 <정부 ‘의대정원 확대안’ 연말까지 의료계와 논의>, 채널A <정부, 의대 전수조사 착수…증원 ‘속도전’>, SBS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못 미룬다”…국립의대 TF 구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식, 발표 시기 등 추진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신문
10월 17일 서울경제 <전기 화물차도 5대 중 1대…중 전기차 ‘전방위 공습’>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수입산 전기화물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선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올해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94.5%가 국산차”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중국산 전기화물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어섬
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7일 머니S <자급률 높인다는 우리밀, 창고에 처박혀 보관비만 눈덩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밀 소비확대를 위해 2024년 예산안(정부안)에 식품기업의 밀 제품개발지원, 국산밀 제분·유통비용 지원을 확대 편성했다”면서 “국산밀 품질제고를 위해 빵용·면용 등으로 세분화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